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54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0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4, 2003. 8. 21.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제27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부산고법 2002. 8. 22. 선고 2001나10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359]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3년
4.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926 판결
[아파트배정권리확인][공1994.10.15.(978),2596] 아파트배정권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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